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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자문 문서에서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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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의 경우도, 미국 관타나모 수용소의 고문 메모와 같이, 법무부 변호사가 고문이 형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상담해 준 것은, 미리 형사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보고 공무원이 조치를 취할 수는 없기 때문에, 법무장관 법률고문의 고문 메모가, 사실상 판결문으로 작용한다.[출처 필요]